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돼’…정부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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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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