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 vs 대법원 “유사 취지 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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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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