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가른 쟁점은 진실성·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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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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