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할관 제도 폐지 검토...서욱 장관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 영향력 축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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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이 10일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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