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 서비스 늘린다더니…반쪽짜리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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