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규제에 2030년 성인 3명 중 1명 전과자 전락할 수도

29일 자동차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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