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빼고 여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승재(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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