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권고안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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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일 고등군사법원을 방문해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민관군합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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