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공소권 남용’ 유우성 기소 검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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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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