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울린 손해배상금 '독소조항' 고친 방사청...대우조선해양 억울함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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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도산안창호함의 모습./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방사청의 지체상금 제도개선 산정 사례 자료를 기초로 본지가 약간 변형한 예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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