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구금’ 아니면 못 막아…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실효성 논란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 김병찬(35)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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