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재판, 판결이유 생략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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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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