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떠넘기는 상속법 …법무부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빚 떠넘기는 상속법 …법무부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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