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감면 법 개정 '불필요' '현장대응 강화' 시민사회·경찰 의견 팽팽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에서 승재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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