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방역패스 논란…'상식적 결정' vs '다수 안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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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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