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변명, 아동학대 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버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