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유지 모두 부실…김학의 무죄와 검찰 ‘원죄론’[서초동 야단법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