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거불능’, 합헌 결정…“상식 있으면 이해 가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