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주체 공수처·軍·檢·警 갈려…軍성범죄 피해자 사법구제 허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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