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은 '업무방해죄'?…오늘 10년 만에 헌재 판단 나온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의료법 45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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