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잃은 윤창호법 …헌재 '음주측정 거부 되풀이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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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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