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반영한 ‘일수 벌금형’ 도입 신중해야…국민적 합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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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8차 심포지엄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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