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계약 체결 뒤 양수인 몰래 보증금 썼다면 횡령?…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버튼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