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교육청 나홀로 ‘돈잔치’ 막겠다지만…교부금, 부실 대학 연명줄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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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중등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임용절벽’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청이 무상 대여한 노트북 컴퓨터를 교실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2월 초중등 교육재정 개혁을 촉구하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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