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에도 대체입법 없어 '사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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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의 이설아 대표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를 골자로 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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