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낙인'에 역할 위축 …제자리 맴도는 회생법원 신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구속기소돼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