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기득권 보호 아닌 신구 산업 경쟁·혁신 촉진에 방점 찍어야” [청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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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서울 광화문 연구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 동력마저 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필요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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