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勞 과보호…노사 권리·의무 균형 맞춘 ‘근로계약법’ 필요”[청론직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나치게 근로자 권리 보호 중심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대등하게 규율한 ‘근로계약기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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