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통행료 내야' '디지털 쇄국' 또 평행선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통행료 내야' '디지털 쇄국' 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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