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찔끔찔끔 풀고 있다”며 “지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시장적·비합리적 규제를 해제할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원희룡(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달 공사를 재개한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19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방침에 일반 분양 시기를 미루다 조합원 내분·공사비 갈등까지 겹쳐 장기 표류했다. /연합뉴스
2020년 6월 주택임대사업자 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을 폐지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