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깡통전세 막는다…'집주인에 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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