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한 군인,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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