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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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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