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그들도 우리 국민'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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