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반환 소송 30일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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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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