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청에 집행유예…기우였던 중대재해법 ‘엄벌만능주의’

소방구조대원들이 지난해 2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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