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요건인데… '사기 의도' 등은 판단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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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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