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복역 중 살인에도, 사실상 감형…유명무실 ‘사형제’ 대체할 법적 변화 필요[안현덕 기자의 LawStory]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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