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교사 상대 '묻지마 소송' 막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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