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법안 즉시 시행

올해 8월 18일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