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세 패소 40%대로…6년간 8000억 토해내

최병관(오른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착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한순기 지방재정국장.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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