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판은 원청 무죄…중대재해법 재판, 10건 모두 '형사처벌'

법원이 중대재해법으로 판단한 산재사망사고 현황. 사진제공=경총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용균 재판은 원청 무죄…중대재해법 재판, 10건 모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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