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쏟아내도 제재 못해…표류하는 '처벌입법' 서둘러야

8일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신년 인사회 입구에 개인 방송 유튜버 및 스트리머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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