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담금평가단 인력풀 '한정'…위원 60%가 3년 넘게 맡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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