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구제 후구상 방안, 수조원 혈세 투입·상당액 미회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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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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