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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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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