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법’ 올렸지만, 집행유예…유족 “강력 처벌 않으면 죄라 인식 못해”[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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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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