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초등교과서 무단 수정한 공무원…대법 판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8년 3월 5일 공개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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