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 재고 쌓은 담배회사…대법 '인상된 가격 기준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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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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