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수 없다”…‘금지법’ 위헌 판결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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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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